민주, 운영위서 대통령실 예산 43억6000만원 삭감 단독 의결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3억원 삭감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 43억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은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예산소위원장이 마련한 안이다. 앞서 운영위는 대통령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다.

우선 이날 대통령실 인건비를 5%(21억6600만원)을 감액했다. 기본운영비 중 대통령실 관람수송차량 임차료 1억원, 경조사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관서업무추진비 4억55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3600만원을 감액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이 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이유로 신규 편성한 1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도 5억원에서 1억원 감액한 4억원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 노후 시설 등에 투입되는 건설비 예산을 국방부 본청 건설비 수준으로 감액해 3억7800만원 감액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1002억4800만원보다 43억6000만원 줄어든 958억8800만원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28억4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100만원 등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재원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해 어떤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소위에 불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 전 이석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앞서 국토위 등 민주당이 상임위 다수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경우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의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