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특별회계 여야정 협의체 구성…내일부터 심층논의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체를 꾸려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심층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 5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쯤 국회에서 만나 심층 협의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사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분 교육세 가운데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이 초·중·고교 예산에서 대학 예산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극복과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 역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회계 법안을 한시법으로 처리하는 방안, 국세분 교육세 외에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특별회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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