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모두 김명수와 가깝다" 부장판사, 법원장 추천제 공개 반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두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글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원 내부 ‘행정처 요청 사항 관련 추가 부탁한 내용 공유’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향된 인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김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법원 내에서는 최측근들로 이뤄진 법원장 후보군으로 자칫 ‘사법 포퓰리즘’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후보 3명을 거론하며 “공교롭게도 모두 수석부장이거나 직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지적했다. 거론된 후보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다. 공교롭게도 반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이고, 송 수석부장과김 수석부장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측근으로 평가받던 전 법원장께서 형사합의부장들을 불러모아 의견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되거나 일부 형사합의부장들을 너무 장기간 근무하게 한 일 등으로 여러 번 따가운 지적이나 의심을 받았던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사법부 신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대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검토하고 준비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변호사)이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비판적 입장 표명을 권유했던 사실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점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부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조국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를 4년째 잔류시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선 3년 재직이 원칙이다.  

분과위도 지난 23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인기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에 분과위는 내달 5일 정기회의에서 이 제도를 안건에 올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대법원에 최대 오는 30일까지 응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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