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한·중 관계, 제로섬 아냐…韓 IRA 수혜국 될 것"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9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 등 탈탄소 핵심기술을 가진 한국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 동맹과 생산적인 한·중 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우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또한 우리는 한국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중국과 더 튼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와 협력해 공통 이익과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런 노력에 반하는 도전자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북·중 관계 때문에 그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자적인 이유"만으로 하는 게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진정한 힘은 양국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와 가치에서 나온다"면서 "한·미 관계 진화를 보면 양국이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훨씬 더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3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언급한 뒤 "특히 우리 3국이 북한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IRA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한국 기업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실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