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낸다…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 합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집단민원' 합의 조정서 작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두고 빚어온 갈등이 해결돼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0일 양양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조정서를 작성했다.

앞으로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내용과 관련해 양양군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양군도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고 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형. 사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형. 사진 양양군

1982년 시작 40년간 '지지부진'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재개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해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요구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일부러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해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열렸다. 당시 서명 인원만 1만5000명에 달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40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다. 이에 양양군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하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환경청은 2021년 4월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고,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양양군에 요구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발했고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지난 5월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는 강원도지사 후보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는 강원도지사 후보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환경단체 회원들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실무 회의 재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추진을 약속한 데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임기 중 케이블카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회의도 중단된 지 13개월 만인 지난 5월 재개됐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올해 안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이후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케이블카 착공까지 남아있는 11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군은 늦어도 2024년에 착공해 2026년에는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환경청과 지속적인 소통하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