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마지막 날에도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기한 넘길듯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결국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 모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의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예결위 활동 기간 마지막 날에도 합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하루 뒤인 내달 1일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국의 최대 뇌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있다 보니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