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당원 매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9일 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1일 재판에 넘겼다.

 이 의혹은 지난 5월4일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윤두권씨의 국회 기자회견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당시 윤씨는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당선 목적으로 조씨를 통해 현금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틀 뒤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8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조씨에 대한 직접 조사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강서구 내 20개 동회장 등에게 약 45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4월 김 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9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김 전 후보자가 지지 호소 발언을 하게끔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있다. 이 모임에서 제공된 식사대금 240만여원도 조씨가 지불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와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2명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자와 진 의원을 조사한 뒤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로부터 각각 9일과 3일 전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것이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으로 보고 있다 . 조씨가 김 전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을 갖고, 그의 지지를 호소한 과정에 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동창회나 개개별 호별 방문, 별도 사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1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향후 진 의원 조사 및 추가 법리 검토를 거쳐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공소장에 또 다른 공범 적시가 안 됐다고 해서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게 아니다”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253조 2항)은 공범이 기소되면 그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를 중단케 한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송치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