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처음 입 열었다 "부디 도 넘지 말라"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낸 경위' 등을 묻자 "지난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자행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데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서 전 장관은 제복을 입고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킨 군인이고, 서 전 실장은 대공 분야에서 수십 년간 헌신한 대한민국 자산인데 그런 분들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대공 분야 전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론"이라고 말했다.

수사 상황이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 된 모양새인데 이렇게 입장을 내면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최종책임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된다는 질문에는 "해석의 영역"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