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상 재개했지만 이상민이 관건…주호영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파행”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박정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4일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다. 2+2 협의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성일종·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박정 의원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성일종 의장은 회의에 앞서 공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예산안을 준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의장은 “청와대(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과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과 같은 권력형 예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으나, 쓸개까지 내어달라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는 쟁점이 되는 예산안 항목을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들은 쟁점 예산에 대한 각 당 원내대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5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한 예산은 여당이 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설치, 공공분양주택 등과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 등이다. 만약 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개의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 2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감각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놓여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연합뉴스

1일 정부서울청사 담벼락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놓여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연합뉴스

 
예산안 협상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국정조사의 본질과 합의 정신 파기한 것”이라고 보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과의 회동 과정에서 파악하기론 민주당이 이제는 8∼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서, 예산만 해도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 예산안 합의가 어렵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추후 예산안 합의가 결렬됐을 때 그 책임을 민주당에 묻기 위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구 수성대학교 강산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대구 수성대학교 강산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6일 또는 7일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협상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탄핵소추안 발의까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주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며 “세월호 사건 때와 같은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정확하게 보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