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공탁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탁은 공탁소에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송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한다.

이번 개정 공탁법은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형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던 기존 방식보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서 형사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 및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된다. 피해자 혹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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