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8.55% 하락…보유세 부담 줄 듯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25일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25일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둘 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내려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예정가격 하락 폭 그대로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25만 가구다. 표준지는 전국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가 대상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57.9%)보다 4.4%포인트 낮은 53.5%가 적용됐다.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서울(-8.55%)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로 대전(-4.84%→-4.82%)과 세종(-4.17%→-4.26%), 경북(-4.1%→-4.11%)은 하락 폭이 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65.4%다. 지난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86% 내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1%, 6.33% 떨어졌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인하로 다른 부동산의 공시가격도 줄줄이 내릴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관심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데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탓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21년 말보다 14.34%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8.86% 내렸다. 김종필 세무사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고 보유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지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해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