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미래세대와 노동시장 주변에서 일하는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꾸려진 연대 기구다. 청년단체로는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일하는 시민의 단체로서 한국프리랜서협회, 유니온센터, 복지국가단체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함께 연대 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해 내달 중 공식 발족한다.
이들은 “보통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연도가 민감한 주제로 다뤄지지만,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기금 소진 이후”라며 “2023년 신규 가입자는 2055년에도 여전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이기에 실제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이 가입자가 수급자가 되는 시기까지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소진 이후에 급여 지출을 모두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2080년에 무려 34.9%에 달한다”라며 “5년 전 제4차 재정계산의 최고 수준보다 약 5% 포인트 높아졌다”고 했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이 다 소진돼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또 “미래 국민연금 지출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80년 9.4%로 현재 약 3% 수준보다 많이 늘어난다”라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특수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적연금 지출은 서구 수준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의료비 지출까지 클 것이라며 “현세대가 자신이 낼 보험료와 받을 급여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에서만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우리가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전망 평가가 아니라 지금 현세대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라면서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사는 자신의 몫을 수행하고, 국가는 저소득 노동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하는 숙제라고 했다.
소득대체율 관련해선 “추가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크레딧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기간 확대 등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실질 소득대체율 확장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