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보다 19만9771명 줄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달 15일 “3년 연속 한국 인구가 감소했다”며 밝힌 수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2021년(5163만8809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같은 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선 지난해 1월~11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분이 10만7004명이었다. 한 달(기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기관 통계 수치는 왜 다른 걸까.

행안부와 통계청은 각각 주민등록인구와 총인구로 집계한다. 먼저 행안부가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에 차이가 있어도 인구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유학이나 취업 등 이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19만9771명(감소) 중 출생·사망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는 10만1938명이 해당했다.

이와는 달리 통계청이 집계하는 총인구는 국내에 거주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된다. 일정 시점과 일정 지역 내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인이어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 있으면 제외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 통계 숫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현실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4년 전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선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보다 8년 이른 지난해부터 총인구 수치가 줄었다. 2021년 통계청은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인구 동향 조사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감소)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은 국가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측정이 중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과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말한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도 명문화됐다. 법에선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인구학자인 조영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센서스 방식(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의 총인구 수치는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인구가 더 적을 수 있다”며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 조사로도 실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인구 정책 등에 있어 중요한 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