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임승차 연령 올리자? 자멸적 스모킹건 될 수도" 반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4일 경기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고양정 당협의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4일 경기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고양정 당협의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당대표 후보는 5일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불을 지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먼저 훼손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하철 적자, 노인들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서울시 무상급식 사태와 같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멸적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과 우파 정당의 올바른 방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제 현실화 혹은 관련 공기업의 효율화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의 처우와 효율화 등에 대해 논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먼저 훼손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지하철 무인 수송 대상자들의 연령을 높인다고 하여 적자가 해결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매년, 매 정부마다 대상자의 연령을 높이고 종국에는 해당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공익서비스 비용 문제를 논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26조 상 경로우대의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1차 실무보고를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 (기준이)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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