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3개월 전 덜미…13년 전 38억 보험사기범 구속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각 3개월, 7개월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A(50)씨와 같은 업체 직원 B(51)씨를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10월 청주시(옛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38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과 짜고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 보험사 직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A씨가 인수한 업체에 입사했다.

이들은 십수년간의 범행 부인과 도주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꼬리를 잡혔다.


A씨는 별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됐고 B씨는통신내역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2명의 공소시효가 올해 5월과 9월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추적해 일당을 전원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