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가 또다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용자가 특정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게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게 과태료 6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메타에 “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했다.  

이번 제재는 앞서 위원회가 지난해 9월14일 메타에게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한 것과는 별개 처분이다. 당시 위원회는 메타가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하려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를 제공할 것을 필수적으로 동의하게끔 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검색한 이력 등을 말한다. 메타는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이른바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메타가 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행태정보를 제공하라고 한 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정보가 SNS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용자는 지인과 소식을 나누는 등 소통을 위해서 SNS를 사용하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해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철회했다. 그러나 메타가 SNS 가입자에 대해서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여전히 운영해오고 있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메타의 해당 법규 위반 행위가 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너무 적은 과태료가 부과된 것 아닌가’란 지적에 위원회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시정명령 자체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제3자인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항목을 이용자가 필수로 동의하게끔 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제재를 받았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시작하지도 않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개인정보도 미리 제3자인 기업에 제공되게끔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의 ‘선택적 동의’ 사항을 ‘필수적 동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이용자가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정을 미루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