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열 인재 지원을 위해 '박사 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석·박사 인건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친환경 분야의 '녹색 인재'를 8만명,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인재를 2만명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한 이공분야 인재 정책은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등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박사 후 연구원은 학위 취득 후 독립된 연구자로 정착하기까지 이뤄지는 교육 훈련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연구원의 1인당 지원금은 늘린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두뇌한국21(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던 연구장학금을 1인당 30만원씩 상향한다. 석사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박사는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박사 수료자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학사 단계에서만 지급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인건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적용한 인건비 계상기준을 석사급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박사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사 후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 후 연구원이 가장 많이 소속된 대학조차 이들을 대학 구성원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연구원을 명문화하고 추후 현황 파악과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공계열 석·박사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취업 지원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 대한민국인재상 내 과학기술인재 트랙 신설로 과학자 존중 문화 조성에도 나선다. 글로벌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트랙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녹색 인재를 8만명 양성하는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5년간 에코업 분야에서 7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에코업 인재양성 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향후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또 녹색 산업과 현장 인력 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업 인재양성 협업센터를 만든다. 현재 5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대학원도 확대한다. 학부 단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원자력 등 에너지 전문 인력을 2만명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는 7월엔 관련 118개 분야의 인력양성 기술별 성숙기를 예측,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 로드맵도 발표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분야의 경우 소형모듈원전기술, 원전사고 예방 등 중점을 둘 핵심 기술 분야 등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90명의 시기별 양성 방안을 내놓는 식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남은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현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은 “의사 등 다른 직군과의 보수가 맞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명 의식만으로 R&D를 계속하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2025년부터는 국내 석·박사 인력이 줄어들 전망이고 현재도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 학위 재학생은 13%가 외국인이라 연구 역량의 미래가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고혁진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적, 신분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직은 교수나 국책연구기관에 가려해도 문이 너무 좁다. 결국 창업으로 진로가 이어지고, 어느 수준의 보수가 보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