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반도체보조금 신청 쇄도…상당수 기업 못 받을 것"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신청이 미 당국이 책정한 예산 범위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상당수 기업들이 실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뉴햄프셔주 내슈아의 BAE시스템즈 반도체 공장에서 제조 된 6인치 마이크로 집적 회로 웨이퍼(가운데)를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1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뉴햄프셔주 내슈아의 BAE시스템즈 반도체 공장에서 제조 된 6인치 마이크로 집적 회로 웨이퍼(가운데)를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첨단 기술 투자’를 주제로 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한 이후 반도체 산업 투자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에 이르기까지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450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러면서 “나쁜 소식은 관심을 표명한 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란 잔인한 현실”이라며 “(반도체법의 취지는) 가능한 한 많은 회사에 많은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2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약 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만 280억 달러(약 37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3'에 전시된 실리콘 웨이퍼. EPA=연합뉴스

지난해 9월 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완 2023'에 전시된 실리콘 웨이퍼. EPA=연합뉴스

그런데 이날 러몬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보조금 요청이 예산의 2.5배 규모인 700억 달러(약 93조원)를 넘는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서도 “저는 협상에서 ‘그중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절반도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든 이후 그들은 ‘운이 나쁜 것 같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이 미국의 보조금 지급에 쏠리면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도 급속히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의 경우,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미 상무부의 추산이다.

이날 대담에서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 같다”며 “미래에는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력한 무기로 쓰고 싶어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력한 무기로 쓰고 싶어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현재 보조금 지급을 발표한 기업은 영국계 방위산업체인 BAE시스템스(약 465억원), 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약 2155억원)와 글로벌 파운드리스(약 2조원) 등 3곳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안도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러몬도 장관이 밝힌 대로 보조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 관련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TSMC 등은 보조금 지원 규모는 물론 공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의 반도체법’ 제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의 이번 발언만 놓고 보면 보조금에 대한 미 정부와 반도체 기업 간 온도 차가 그만큼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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