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