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이 5년 내에 병력 정원 2만4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구조 개편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한미군 병력(최대 2만8500명)과 맞먹는 규모여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미 육군이 발표한 ‘육군 전력구조 변혁’ 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9회계연도(2028년 10월~2029년 9월)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이 44만5000명이기 때문에 실제 병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병력 구조(편제)를 조정하는 의미라는 게 미 육군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무인화된 ‘빈’ 병력 구조를 축소할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군에 새로운 능력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최종 전력을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모병 노력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에서 상당 규모로 지상군 정원을 줄인 배경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현역병을 줄이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예비군을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다. 미군 입장에선 모병의 어려움과 유지비용 등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예비 전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세계 경찰’을 자임해온 미군의 해외 임무도 크게 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파될 병력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에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TPFDD)’에 따르면 한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까지 줄이면 TPFDD 상 증원 계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편제라 해도 지상군 병력이 감축되는 건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공화당 정권 교체 시 정부 재편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지난해 발표)에선 미군의 해외 주둔 파병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상군과 같은 재래식 억제(conventional deterrence) 전력을 동맹·협력국에 전가하는 방향의 전력구조 개편안이 제시됐었다. 한마디로 동맹이 지역 방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책임지란 얘기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외 개입을 위한 해외 주둔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거칠고 즉각적이며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과 연계해 주한미군 축소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