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000억 규모 과징금

독일 뮌헨 시내 애플스토어의 로고. AP=연합뉴스

독일 뮌헨 시내 애플스토어의 로고. AP=연합뉴스

애플이 음악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5억 유로 과징금보다 3배 이상 큰 ‘과징금 폭탄’이다.

4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에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590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380억원)로 낮춘 적이 있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서 촉발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영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