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해외직구 관련 정책 혼선, 채상병 특검법 대응, 의과대학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협의에서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상품의 해외직구 규제 정책 발표 및 철회 과정을 정부 측으로부터 상세히 전해들었다. 정부는 해당 규제 방침을 밝힌 지 사흘만인 이날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다. ‘오락가락 정책’ 등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온라인 상거래 규제 및 여론 대응 등의 후속 대책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정책 시행 전 국민 편익 등을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한 정부 측의 해명이 이뤄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일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당권 주자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무식한 정책”(유승민 전 의원),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미검토”(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반발이 제기됐다.   

당정은 또 이날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과 경찰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인 채상병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한층 더 유력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선수사·후특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에 나서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법 재의결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96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113명) 중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계산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21대 국회에선 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데다, 여당 의원 출석이 저조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임 윤재옥 원내대표 때부터 이탈표 최소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며 “본회의에 당 소속 21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른바 ‘라인사태’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국정 현안 전반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신임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앞으로 만남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