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직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이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19일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성 실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고, 논란을 접한 후 참모진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