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지움을 수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BMP-2 보병전투차를 타고 승리의 V자를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드미트로 나탈루하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정책·실물경제 예측 가능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세금으로 직원당 월 2만흐리우냐(약 68만원)를 내면 필수인력이 징집되지 않고 계속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인력이 누구인지는 회사가 정하게 된다.
나탈루하 의원은 "전시에 경제는 무기"라며 "현재 대다수의 제조업체는 중요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만큼 이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최근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징집을 피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등 이웃 국가로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