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교수·전공의·의대생 '올특위' 출범…"22일 모여 휴진 논의"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석회의 결과, 공정위 조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출범 등에 대해 브리핑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석회의 결과, 공정위 조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출범 등에 대해 브리핑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태 대응을 위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간 여러 갈래로 흩어져있던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이지만,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전공의 참여와 무관하게 오는 22일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교수·전공의 각 3명, 시도의사회·의협 각 2명, 의대생협의회(의대협)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 3명 중 교수 대표(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시도의사회 대표(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는 정해졌지만, 전공의 대표로는 누가 참여할지 미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최 대변인은 “구성을 보면 의협과 시도의사회 대표보다 교수와 전공의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취임 때부터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꾸준히 불참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상황에서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적은 데 이어, 이날 의협 브리핑 이후에도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전공의 참여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대전협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아직 답은 오지 않았지만, 오늘내일 심사숙고해서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22일 첫 회의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는 전국 대학병원 등의 휴진 계획을 취합하고, 향후 투쟁 방침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임현택 회장이 집회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에 대해서도 올특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임 회장의 선언 이후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등 내홍이 일었다. 최 대변인은 “회원들이 원치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다음주에도 휴진을 지속할지 여부를 이날부터 내일까지 투표해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기존에 발표한 ‘3대 요구안’을 거듭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전국 의사 휴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이 구체화한 3대 요구는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이다.

정부는 이날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의대 정원 등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 및 조정할 시스템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통계·인구·보건학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수요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정책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추계 결과 및 인력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 의견도 듣는다.

 
다만 이런 체계가 생긴다고 해서 정부가 이미 확정한 의대 정원이 재논의되는 건 아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입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체계가 언제부터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단체가) 특위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의협 등 직역단체가 조속히 참여한다면 보다 빠르게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2025년도 정원부터 재논의되지 않으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대변인은 “2000명 증원은 건들지 않고 나머지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사태를 풀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25년도 증원부터 재논의한다면 당연히 올특위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