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준대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신청 없었다 "문턱 더 낮춰 추가 공모"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입지 후보지에 대한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까지 내걸었지만 결국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모를 위탁 수행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장 설명회를 네 차례 열었고 일부 지자체의 문의도 있었지만 실제 응모를 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 기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2021년에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대 등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 

올해 3차 공모에서는 후보지를 찾기 위해 혜택을 확대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매립지를 유치한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는 1·2차 공모 당시의 2500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여기에 부지 면적도 90만㎡로 1차 공모(220만㎡) 때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이렇게 공모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매립지 조성에 7년 걸려…“조건 완화해 추가 공모”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는 사이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가 가까워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의 경우 용량의 40%가 남아있다. 지난해 매립량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도 있고, 폐기물 반입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당장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최소 7년이 걸리기 때문에 매립 공백을 해소하려면 서둘러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응모한 뒤에 나중에 주민 동의를 받는 등 공모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체 매립지에 응모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에 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