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18일 폐막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한 수’라고 강조했다.

결정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방안을 2029년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의 보완적 추진, 전면적 혁신 지원 체제 구축, 거시적 경제의 거버넌스 체계 완비, 도시와 농촌 간 통합 발전 체제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 체제 및 메커니즘의 완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완비, 문화 분야 개혁 심화, 민생 제도 체계의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결정은 이 밖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통일시장의 구축, 시장경제 기초제도의 보완, 도시와 농촌의 통합 등을 담았다.

결정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고품질 발전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른 신품질 생산력 발전 체제 및 메커니즘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도 있는 통합제도 개선▲서비스업 발전의 체제 및 메커니즘 보완 ▲현대화된 인프라 건설 체제 및 메커니즘 ▲산업 사슬∙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놨다. 대외개방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에서 개방능력 향상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 건설 ▲제도적 개방 확대 ▲대외무역 체제의 개혁 및 지역별 개방 배치 최적화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메커니즘 보완 등이 제시됐다.

자료 제공: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