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건 정책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조6000억원) 중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4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정책 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건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연소득 6000만~8500만원 가구의 디딤돌 대출 실적은 3조6639억원(1만4804건)에 달했다.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취지의 정책 대출 상품으로, 3개 소득구간으로 나눠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 올해 들어 연소득 6000만~8500만원 가구의 대출액이 4000만~6000만원 가구 대출액(3조5173억원·2만210건)을 넘어섰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연소득 6000만~85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다. 2021년만 해도 해당 소득 가구의 디딤돌 대출액은 6696억원이었는데 지난해 3조1654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만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가파른 정책 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게 중산층이었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000만원 이상에서 정책 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은 3개 소득구간 중 가장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을 최고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8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이 같은 기준 상향이 중산층의 정책 대출 증가세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가구소득 중간값은 5362만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소득 상위 20~40%(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연소득 중간값도 801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상위 20~40%에 해당하는 가구라도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소득이 8500만원 수준에 달하는 가구는 서민이라기보단 중산층에 가깝다. 이들에게도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하면서 4000만원 이하 구간은 0.2%포인트, 6000만원 이상엔 0.4%포인트 차등 인상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정책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