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 강화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산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10.5%인 8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은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고용허가제(E-9·H-2)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입국 전후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다른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 의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자가 많은 F비자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이번 아리셀 화재 피해자도 상당수 F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도 실효성 있게 손 본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성평가와 그 인정 절차에 대한 실효성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올 초 실시한 산업안전대진단에서 ‘취약 사업장’으로 나타난 경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지혜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내용 측면에서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며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아리셀에 대한 특별감독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아리셀은 비상구 문을 피난 방향과 반대로 설치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인화성 액체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인데도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65건의 적발 사항을 검찰에 송치하고, 8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결과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 등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며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는 중간발표고, 추후 모든 수사를 마친 이후 최종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