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 마진(Safety Margin) 10%는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차 90% 이하 충전 제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5일 “‘전기차 충전 제한’ 조치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충전을 제한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 조치가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충전을 제한하면 전기차 배터리 셀 내부 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대림대 교수)은 “배터리 안전 마진을 두는 게 100% 충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번 조치는 전기차주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정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기 힘들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다. 특히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지에는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 또 지하주차장 내 격리 방화벽 구획을 두는 방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건축물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데다 주차면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충전 제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금처럼 전기차를 살 때마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소방청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