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자택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씨가 받은 월급 및 주거비 등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낙점됐다.
장 의원은 다혜씨가 3일 페이스북에 “더는 참지 않겠다. 우린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 가족”이라며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노 전 대통령이 참지 않으실 것 같다. 전직 대통령 자녀라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혜씨가 인용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부산 동부지청장에 대한 청탁 의혹 질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이다.
친한계 송석준 의원도 3일 청문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했고,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거들었고,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도 4일 “대통령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혜씨는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꼬집었다.
친윤계도 문 전 대통령 측을 맹공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다혜씨가 가족을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타이이스타젯) 전무가 된 속칭 뇌물 사건이 일가의 범죄임을 인정할 꼴”이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가족의 잘못이 있어도 수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정 지지율이 동박 하락세인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전 사위 서모씨 등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공동체 성립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라고 본다.
경제적 공동체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공동 정범으로 엮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특검의 핵심 멤버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였다”며 “최근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경제적 공동체 개념이 다시 거론되는데, 친윤·친한계 모두 이를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