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 안해...2025 정원 재논의해야”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한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재논의를 요구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이다.  
 최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는 공동명의 입장문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교육부의 부당한 현장 감사와 엄중 문책 방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를 감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교육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2일 오후 감사에 착수했다. 의대협회는 현재 교육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대협회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울의대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학 승인이 이뤄졌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이 아니라,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과 법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을 각 대학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의대협회는 휴학계 승인과 함께 의대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