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야당 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및 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당대표 방탄용 탄핵 및 특검 청문회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이날 ‘당대표 방탄’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다. 11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콘서트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탄핵 콘서트가 아니라 방탄 콘서트이자 방탄준비 의원연대”라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혜전 대변인이 중동사태 관련 경제,안보 점검회의 및 `순직해병,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혜전 대변인이 중동사태 관련 경제,안보 점검회의 및 `순직해병,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법 왜곡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당 대표를 방탄하라고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로키(low-key) 대응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현재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 내 친한계 인사들이 김 여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을 예방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을 예방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尹, 중동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앞으로 사태 전개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부처·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