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남는 쌀을 정부가 비싸게 사들여 사료로 헐값에 판매하는 일을 반복할 전망이다. 쌀 소비가 꾸준히 주는데, 생산량은 요지부동이라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4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000t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370만 2000t)보다 4만5000t 줄었다(-1.2%). 정부가 지난해 추산한 올해 연간 쌀 수요량은 360만7000t이다. 5만t가량 초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남는 쌀을 사들여(공공비축) 수습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공공비축 물량은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으로 다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21만t으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t)의 1.5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재고량이 140만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기준 산지 쌀 가격은 가마(80㎏)당 17만원 대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농식품부는 쌀 매입 단가를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웃돈 주고 산 쌀인데 시중에 팔리지 않으니, 결국 사료용으로 헐값에 판다. 그러고도 남아 추수철마다 창고가 모자란다. 남는 쌀을 관리하는 비용도 내년 4561억 원으로 올해 예산(4091억 원)보다 11.5% 늘었다.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해야 하는 점도 아이러니다.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5% 관세율로 수입해왔다. 수입 쿼터에 따른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000t에 달한다. 전년 동기(16만2000t) 대비 54.9% 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은 21대 국회 때 밀어붙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수포가 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다시 가을 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했지만,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 쌀 매입·보관비용으로 3조원 이상 들어간다”며 반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다양한 쌀 생산체계 전환, 쌀 가공식품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