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년 3~4월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젯이 선정된 과정에서 통일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조 명균 전 통일부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9년 3월 5일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조 전 장관의 모습.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이스타젯에 특혜를 줬는지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초·중순 조 전 장관 주거지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시기에 그가 설립한 이스타항공이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됐는데, 통일부가 당시 전세기를 선정했다. 검찰은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다른 대형 항공사들을 제치고 전세기로 선정된 과정에서 정부 특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018년 3월 31일 오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팀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전 의원은 이스타젯이 전세기로 선정된 이후인 2018년 7월 본인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를 전무로 채용했다. 2020년 4월까지 급여 월 800만 원과 주거비 300여만원 등을 지원했는데,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에서 통일부의 특혜가 있었다면 서씨 채용에 대한 대가성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업무 범위를 넘어 부정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백 전 비서관의 소환 조사를 조율 중이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월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신씨가 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조사했지만, 신씨는 질의 대부분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과 다혜씨 부부 태국 이주 과정을 들여다본 후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4명(문재인 전 대통령·이상직 전 의원·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조현옥 전 인사수석) 중 문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다혜씨 조사를 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세 차례의 출석 통보를 했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수사팀은 이후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다혜씨 변호인은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사건 처분을 위해 이득 수취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지만 다혜씨가 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만으로 남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