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최대 4년 대기…사직 전공의에 '입대 희망시기' 묻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군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군 의료인력 격려 차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대위 신경훈)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군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군 의료인력 격려 차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응급의학과 군의관(대위 신경훈)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올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를 상대로 입영 의향을 파악하는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병원)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문의 전 단계인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이란 (병무청 홈페이지)
○ 의무사관후보생이란 군전공의요원으로 수련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전공의 과정을 완료 또는 중단 후 국방부 역종분류(전산추첨) 과정을 거쳐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을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이는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1000여명보다 3배 많은 수치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하는 데까지 4년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오는 18∼29일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한 뒤 의무장교 입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사 질문은 ▶전공의 수련기관 퇴직 여부 확인 ▶2025년도 입영 의향 ▶희망하는 입영 시기(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로 구성됐다. 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고, 4년까지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문경식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국방부는 매년 2월 말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