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관련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밝혔다. 설문은 국내 상경계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29일에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과세 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33.7%) 꼽았다. 상속세 과세체계는 1999년 이후 24년간 그대로다. 그다음으로는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한다’ (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이 된다’(16.5%) 등이 지목됐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주요국의 증시에 비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서는 전문가 52.2%가 낮거나 보통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은 37.8%였다.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놉은 세율(39.9%)를 지목됐다. 실제로 미국 조세재단 ‘2024년 글로벌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2위로 하위권이다.


한경협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 체계가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경협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에 이어 조세 전문가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것처럼, 한국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