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을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중점 심사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이전 인뱅 3사 인가 심사 때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되 안정적 자금 조달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은 더 꼼꼼하게 보기로 했다. 인가 은행 개수는 정해놓지 않았다.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뱅 인가를 내주더라도 심사 당시 제출한 계획이나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이전 인뱅 3사 인가 때까지는 없었던 요건이다. 기존 인뱅의 경우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부족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등이 계획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영업 제한 등의 인가조건을 추가로 걸겠다는 취지다.

충분한 자본금과 추가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부실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뱅 3사의 자본금 수준과 비교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도 중요하다.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자금 조달도 가능해야 한다.


사업의 포용성 기준엔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들어간다.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군을 지원 가능한지가 중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이나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까지 인뱅의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으로 시야를 넓혀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혁신성과 관련해선 자금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하지 않은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안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를 본다.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이 있어야 기존 금융권이 취급하지 못 했던 중저신용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신규 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중엔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인가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제4인뱅 도전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이다. 신한은행(더존뱅크), 기업은행(유뱅크), 우리은행(한국소호은행) 등 시중은행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