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청 드림아동보호팀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정태영(50) 주무관은 3년 가까이 홀로 일했다. 학대행위 의심자들의 지속된 협박과 악성 민원 탓에 직원들이 그 자리를 기피하면서다. 정 주무관도 2022년 4월쯤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네 딸을 유괴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쓰레기가 가득한 환경에 2살짜리 아이가 산다는 신고에 분리 조치를 하자 친부모가 보인 반응이었다. 결국 정 주무관은 그 부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은 아동보호체계 고도화를 위해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아동 사망을 심층 분석해 제도·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후속 조치를 담당할 ‘아동보호 삼각편대’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아동보호 삼각편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이다.

 
박지성 인천서부 아보전 팀장은 2020년 창립 멤버 14명 중 유일하게 남은 상담원이다. 아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가정의 사례관리와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 위탁기관이다. 인천서부 아보전은 올해 채용 공고를 3번 내고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았다. 박 팀장은 “담당 직원이 떠날 때마다 피해 아동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가장 혼란을 겪는 건 피해 아동”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5.5개월이었다. 지난해 아보전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는 2.3년에 불과했다. APO는 2021년 737명에서 지난 10월 677명으로 감소했다.

비협조적인 학대자와 씨름하는 건 예삿일이다. 이은선 서울 은평경찰서 APO는 “학대 행위 의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가정 회복도 고려해야해서 강제 개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태광 대전 아보전 팀장은 “최후의 수단인 학교를 통한 아이 모니터링마저 학부모 입김에 따라 협조를 받기 어려울 때도 잦다”고 했다.


아동보호 현장에선 ‘잦은 이탈→전문성 부족→소극적 판단’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지자체는 밥을 잘 먹이지 않고 겨울에 옷을 제대로 입히지 않은 부모에 대해 방임이 아니라고 지난 1월 판단했다. 아동을 집어던져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부모였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고소·민원 위협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아동학대 판단율은 2019년 78.3%에서 지난해 56.2%에 그치며 꾸준히 감소세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련 경험이 있는 APO를 채용해 5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문경력관 채용이나 전문직위 활용 등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보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아동사망검토제로 도출된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