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26분간 대치한 끝에 그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