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소장파 의원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하야, 탄핵 등 국정 리더십을 잃은 윤 대통령에 대해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사과를 하라”라며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야하라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하고, 지금 주장하는 바는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필요한가’라고 재차 묻자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소장파 5인은)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추가로 (합류)할 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는 개별 헌법기관”이라면서도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가정에 기초해 대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