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난 3일 계엄 포고문 1호를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첩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신뢰할 만 한 제보를 받았고, 재차 확인한 결과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건 등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계엄법 상으로도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있는 건 행정 및 사법 사무로 국한, 국회 활동 자체를 금지한 해당 포고문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 의원이 지목한 방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를 나온 여인형 사령관(6일 부 직무 정지)이 이끌었다. 방첩사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고, 체포조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대비 포고령도 방첩사(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 이번 포고문은 전공의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당시 포고령과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