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에 따라 한국(ROK)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 관계자는 이날 탄핵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미국은 한국 국회의 이날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른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는 특히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나왔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집회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NSC 관계자는 이날 답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ironclad) 굳건하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Republic of Korea)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강력하며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의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