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북한·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기고문에서 "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윤 대통령을 내쫓길 원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탄핵 요구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빠른 해결책이 없다면 시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시위가 확산하는 등 문제가 커지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며,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는 하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서해 상에 새 해양 경계를 주장하는 등 군사적으로 도발에 나설 수 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공급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는 데 있어 핵심적인 미국의 파트너가 민주주의 퇴보의 희생자(victim of democratic backsliding)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평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의 역할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 "그는 국내적으로 가장 비민주적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퇴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안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일해온 모든 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