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의 이익이 많이 증가했고, 연간 4%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예상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참여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일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전쟁 여파로 2023년 전 세계 방위산업 수익 증가
12월 2일(이하 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으로 무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가 2023년에 총 63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간 4% 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예상이다.

 
SIPRI의 군사 지출 프로그램 연구원 로렌조 스카라자토는 2023년에 세계 각국의 무기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상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무기 매출은 여전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가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어 향후 매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IPRI가 집계한 상위 100대 방위사업체 가운데 미국에 기반을 둔 업체는 41개였고, 이들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방위산업체들도 전쟁에서 손실한 미사일·항공기·드론 등 주요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체 수요 폭증으로 2023년 매출이 2022년에 비해 40% 증가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0.7% 증가율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가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 업체들은 방위산업 매출이 매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한화 관련사들이 조선업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하고 폴란드·호주·영국과의 계약으로 장갑차 및 자주포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 매출이 매우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39% 증가한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예상이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24%, 가와사키 중공업이 16%의 방산 부문 성장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고, 전체 일본 방위산업체 매출은 2023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00억 달러로 확대할 예상이다.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성장세가 컸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IAI)과 라파엘이 각각 15%와 16%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TUSAS)이 4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100대 기업에 유럽 기업들은 27개 회사가 있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곳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JSC Ukrainian Defense Industry)으로 매출이 69%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 1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의 독일 기업은 7.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영국에 본사를 둔 7개 기업도 모두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5개 기업이 올라간 프랑스는 매출이 8.5% 감소했고, 2개 기업이 올라간 이탈리아는 매출이 10% 감소했다.

②사우디, 영국·이탈리아·일본 합작 GCAP에 참가할까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영국·이탈리아·일본 합작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CGAP)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은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GCAP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파트너로 포함될 수 있다고 11월 27일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GCAP와 경쟁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스페인이 주도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 프로그램이 각자의 파트너십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FCAS는 이미 벨기에를 옵서버로 넣기로 했지만,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포함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산업·전략적 입지가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첨단 전투기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 중 하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현재 GCAP 회원국 간의 외교·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방위 산업 발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파트너인 3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 프로젝트가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 활동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비롯한 정치적 고려 사항은 프로그램 안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관련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초, 영국에서 참여 가능성이 알려졌지만, 곧 부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번에 또 다른 파트너인 이탈리아에서 참가 가능성이 밝혀지면서 남은 파트너인 일본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3년, 일본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는 개발 협의가 장기화해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참여할 경우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파트너들이 담당한 산업적인 부분의 일부를 이전해야 하는 처지이기에 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③미 국방부, 대드론 전략 수립 
미국 국방부가 늘어나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 및 해외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담은 대드론 전략을 수립했다. 전체 내용은 기밀로 지정돼 일부 요약만 공개됐다. 지난해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 상공에서 발생한 드론 침입 사건도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최근에도 뉴저지와 영국의 여러 미국 시설에서 드론 침입 사고가 발생하면서 대드론 전략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새로운 대드론 전략은 2020년 합동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 사무소(JCO) 설립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노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플리케이터 2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드론 기능의 획득 및 실전 배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방부 이니셔티브와도 연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적 방법을 제시했다. 1) 무인화 트렌드와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와 인식 강화, 2) 드론을 뒷받침하는 위협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약화, 3) 드론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 4)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드론 대응 솔루션 제공, 5) 미래 병력 설계에서 무인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의 대응 드론 역량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 레이더 등 다양한 감지 기능을 갖춘 계층화 방어이며, 운동 및 비운동 등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협의 규모를 고려해야 하며, 기지 소형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대형 드론 위협과는 조금 다른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미 본토에서의 드론 방어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다. 10월 열린 '팰콘 피크 2025'라는 대드론 시연 행사에서 미국 북부사령부(NORTHCOM)의 제이슨 메이즈 부시험 책임자는 현재 미국 본토 내 군사 기지 및 기타 중요 인프라 방어를 위한 운동 및 지향성 에너지 기능은 복잡한 법규, 규제 및 기타 문제로 인해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과 이러한 권한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 및 시기가 포함된 무인 항공기로부터 특정 시설과 자산을 보호하는 현행 당국의 권한을 다루는 미국법 제10장 (10 USC 130i)가 존재하지만, 미 의회 의원들은 특히 미국 본토 내에서 드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 및 기타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것을 별도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