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너희는 내란 동조범" 與 "니들이 헌재냐"…과방위서 충돌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희들은 내란 동조범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비상계엄령 사태와 탄핵안 폐기의 여파가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까지 영향을 미쳤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격하게 충돌했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회의장에 들어선 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며 “지금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며 논의하려는 법안을 문제 삼았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의 탄핵소추와 해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들이 상정됐다. 현행법은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헌법 65조에 탄핵 소추 대상이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이어 방통위 전체회의도 연이어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어수선한 시국을 이용한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국회의원 자격이냐 있느냐.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싸움 붙이려고 회의를 열었나”라고 반발하자, 노 의원은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야”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라고 고성을 냈고, “닥쳐”라는 말도 말싸움 중에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방통위법은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