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총리 탄핵 여부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 예정이고, (본회의에)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의 주범격이고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한 총리를 탄핵하면 직무 정지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돼 있다. 그러면 최 부총리를 또 탄핵할 것 아니냐”. 줄탄핵 그거야말로 국정 혼란 국정 마비”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그러면 교육부총리가 맡고, 또 탄핵할 것 아니냐”며 “줄탄핵으로 간다. 국정 혼란·국정 마비 아닌가. 사실상 국가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