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계엄 당일인 3일 회의에는 “연락을 받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에 이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서열 4위의 직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의 불참은 회의 개최 두 시간 전쯤인 오전 11시44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정됐다. 

교육부는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야당 관계자들은 “전날 저녁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있었다”며 “다른 장관들과 함께 참석 여부를 맞춘 듯 하다”고 말했다.  

 
대신 이 부총리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계엄령 논의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3일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해제하는 4일 새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 외 경위나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이날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면 질의에 이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일 밤 늦게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소집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포고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언론을 통해서”라고 답했다.  


3일 밤 늦게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계엄 당국과 논의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4일 새벽 1시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사 일정과 모든 업무를 정상운영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런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계엄 사령관의 별도 지휘는 없었고, 포고령 1호에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4일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교육부는 백승아 의원실에 “4일 새벽 3시 30분경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실제론 실무자 단체 대화방에서 연락이 있었으며, 안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무회의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의원은 “국무회의는 보통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으로 공지하는데, 비상계엄 당시 두 번의 국무회의에 대해 아무것도 공지된 게 없었다”며 “비상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인데 제대로 된 통보 없이 소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