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재차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달라고 부탁드린다”며 재판관 공석 해소를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이 ‘책임총리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 대해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한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어 “헌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헌재 구성이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변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판관 임명을 재차 부탁했다. 지난 5일 출근길에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한 번 더 ‘재판부 완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로 재판관 6명이 심리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여당 추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야당 추천 후보는 정계선(55·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확정됐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조율 중이고, 23일 전후로 청문회 및 30일 전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선 “반드시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 사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와 별개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으며,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