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총 540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48개·지방자치단체 243개·시도교육청 17개등 308개 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540억 원을 환수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에 제재금을 더한 총액은 64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분야별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이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이 분야에서만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에 달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은폐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경우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환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114억 원을 환수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공모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실제 사용 없이 차액을 나눠 가진 경우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 원(64.7%)으로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재정 지급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각종 지원금 집행 및 환수를 담당하며 가장 많은 환수액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